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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자신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된 대출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요청이 불가능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완벽 가이드
1. 채무조정 요청권의 주요 조건
1.1 요청 대상
- 채무조정 요청은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1.2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소송, 조정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행 중인 경우
1.3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해 공단의 수정 요청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데도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료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공단의 내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 방법
2.1 채무조정 요청 방법
채무조정은 각 지역본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진행됩니다.
2.2 지역본부별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전화: (02)730-9361, (02)730-9364
주소: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화: (051)469-4680, (051)442-1666
주소: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 대구경북지역본부
전화: (053)629-4633, (053)628-4314
주소: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 3층 - 광주호남지역본부
전화: (062)369-8754, (062)369-8760
주소: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 경기남부지역본부
전화: (031)204-3012, (031)204-3021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전화: (032)822-2619, (032)822-2620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3호 - 대전충청지역본부
전화: (042)864-1609, (042)864-1623
주소: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 강원지역본부
전화: (033)243-1950, (033)244-9164
주소: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3.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 시 유의사항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는 정확한 서류 제출과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개인금융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와 불가능한 상황도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채무조정 요청권 필요 서류
채무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채무조정안
채무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입니다. 다만,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소득증빙서류
-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 등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의 신용 정보가 조회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채무자와 공단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 요청
채무자는 공단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통지
공단은 채무조정을 심사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동의
채무자는 공단이 제시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동의는 1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채무조정서 작성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이 채무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
채무자가 채무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심사 및 결과통지 전 제출서류의 수정·보완, 관계기관 자료 제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존재하며, 각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6.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6.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개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조정, 원금조정 등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6.3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6.4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며, 채무자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7. 결론
채무조정은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제출해야 할 서류, 그리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따르고,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